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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수도권 공급대책 부동산대책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합니다 최근에 전세가 없어진다는 말이 생길정도로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무주택자들은 대출규제에 막혀 '그림의 떡'이라고 하기도 하죠 8월 4일 추가로 10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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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 공급대책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값이 9억3천만원인데 공적대출 최대 한도가 3억원에 그치기에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최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은 대출한도가 3억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6억원 이하 주택만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 아파트는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 전체아파트 중 6억원 이하 비중이 28% 정도 뿐이어서 실제 적용되는 주택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보금자리론 실수요자의 LTV, DTI를 각각 10%P씩 높인바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실수요자’의 기준은 연소득 7천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여서 서울의 맞벌이 는 해당이 안됩니다
은행대출을 결국 비싸게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40%에 불과한 LTV가 발목을잡는 것이죠 대출규제를 현실화하지 않는 한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놔도 무주택자의 내 집마련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7.10 대책 이후 정부가 마련해 온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이 금일 발표가 되는데 발표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조율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될 공급 대책에는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 방안과, 3기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이핵심 내용입니다 수도권에 10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이 예상이 되는데요
신규 공급 택지로는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부지를 포함해, 한국교육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 부지, 안양교도소와 의왕구치소 부지 등입니다 도심 내 공실 상가나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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